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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법제처-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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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법제처-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사진1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 교수)와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김남철 연세대 교수), 법제처는 6월 8일,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106호)에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 충북대 김웅규 교수가 ‘법치주의와 사법개혁’, 원광대 강승식 교수 ‘실질적 평등의 헌법적 실현방안’, 충남대 서보국 교수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행정심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부산대 조영승 박사가 ‘법치주의의 적용과 한계 및 구현’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또, 주제 발표에 이어 8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번 학술대회는 향후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조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공법학자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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