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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의 사회=류동민 교수]“법대로 하자” 한국사회의 비극

  • 작성자주우영
  • 등록일2017-03-16
  • 조회수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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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법대로 하자”는 근대성의 성취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1987년에 이루어진 형식적인 민주화의 심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자리를 빼앗는 부작용이 있음 또한 분명해졌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몇 주에 한 번 차례가 돌아오는 이 칼럼을 쓰면서 새삼 깨닫게 된다. 명색이 경제학자이니 경제문제와 관련된 비상식적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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