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법제의 쟁점’ 주제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 교수)와 한국기업법학회(회장: 김재형 교수)는 2월 2일,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106호)에서 ‘금융 관련 법제의 쟁점’을 대주제로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계와 실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교수의 ‘자기주식에 대한 약간의 고찰’이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충남대 맹수석·정응기 교수가 ‘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 발제가 이어졌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 조동관 위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적합성 원칙 도입에 관한 논의’, 법조협회의 김영국 박사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원의 임수민 박사가 ‘쉐도우 보팅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각 주제에 대해 8명의 토론자들이 활발한 토의를 이어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금융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돼 금융산업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대안들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