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헌법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산다<2018.03.07.금강일보>
- 작성자주우영
- 등록일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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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정치철학자이면서 헌법학자인 뢰벤슈타인(K. Loewenstein)은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로 변한다”고 했다. 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다. 이러한 평가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인 권력간 갈등을 통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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