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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논단=맹수석 교수]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수도(首都) 이전<2018.03.22.대전일보>

  • 작성자주우영
  • 등록일2018-03-22
  • 조회수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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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6일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의 내용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년이 지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도 엄중한 시기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은 물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등을 규율하는 근본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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