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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강병수 교수] 행정수도 법률위임<2018.03.27.중도일보>

  • 작성자주우영
  • 등록일2018-03-28
  • 조회수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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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의 법률 위임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정부 개헌안 초안에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지고 법률에 위임하는 안이 포함되었다. 그 이유는 '추가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아쉽다. 물론 국회 안이 도출되면 대체하게 되어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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