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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칼럼=손종학 교수] 사법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2018.06.20.중도일보>

  • 작성자주우영
  • 등록일2018-06-21
  • 조회수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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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의 남용 여부로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사회적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더하여 우리 시민들이 이말 저말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사법부를 판단 아니 심판하게 되었으니, 모순도 이런 형용 모순이 없을 것이고, 비극도 그런 참 비극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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