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의 담보제도와 한·중 토지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 교수)와 한국토지법학회(회장: 윤철홍 숭실대 교수)는 7월 21일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106호)에서 ‘토지사용권의 담보제도와 한·중 토지법제의 비교법적 연구’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학계와 실무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陈志 중국 서남정법대학 경제법학원 교수가 ‘“三權分置” 배경하에서 토지경영권 담보대출(抵押贷款) 지속가능성 연구’, 경북대 김영주 교수가 ‘토지임차권의 효력에 대한 비판적 검토’, 孙鹏 중국 서남정법대학 민상법학원 교수가 ‘중국 토지사용권 저당에 관한 법률 장애 배제’, 영남대 김중길 강사가 ‘한국의 담보지상권에 관한 법적 현황과 유효성 논의’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 중국의 토지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