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소장 : 맹수석)와 한국노동법학회(회장 : 송강직)는 6월 21일, 법학전문대학원 내 모의법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근로시간법제’를 주제로 공동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제1부에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용만 교수의 ‘프랑스의 근로시간제도와 근로자의 휴식·건강권 보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의 ‘독일의 근로시간법제와 근로자의 건강권’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제2부에서는 성신여대 법과대학 권오성 교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논의의 경과와 금후의 전망’에 이어 종합토론을 진행해 각 주제에 대해 학계·노동 관련 연구기관 등에 속한 노동법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송강직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은 “최근 시대적 요청 및 동향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관점에서의 근로시간단축 논의를 통해 장차 노동관계 분야의 국가적 과제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수석 법학연구소장은 “장시간 근로로 인해 근로자들이 건강권을 침해받는 심각한 사례들이 속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 및 정책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