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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논단=장호규 교수] 불합리한 계약 문화 <2019.11.21.대전일보>

  • 작성자오제훈
  • 등록일2019-11-21
  • 조회수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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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파괴적 혁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산업계는 몇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이에 대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 역시 여러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소위 RegTec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가 될 것이다........[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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