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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논단=장호규 교수] 성장을 위한 혁신과 공정거래법 <2019.12.19.대전일보>

  • 작성자오제훈
  • 등록일2019-12-19
  • 조회수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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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대학 토마스 필리폰 교수가 최근 내놓은 'The Great Reversal'이라는 도서가 화제다. 저자 필리폰 교수는 미국의 현재 상황은 독점 혹은 과점체제에 가까워져 있다고 진단한다.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는 경쟁체제가 견고해 소비자들의 천국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인터넷 서비스 등 몇몇 중요한 소비재의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유럽 소비자들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 시장이 과거 반독점법으로 인해 건전한 경쟁구도가 정착돼 있던 시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는 지난 10년 이상 경제학자들이 수많은 논문을 통해 지적한 바와 일맥상통한다. 1990년대 이래로 경제 성장률과 노동임금, 그리고 생산성이 감소했고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 지수가 상승했다. 이와 동시에 시장에서 지배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상승했다. 1987년부터 2016년에 걸쳐 5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비중은 28%에서 34%로 높아졌고, 1997년부터 2012년 사이 900개 경제부문에서 상위 4개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26%에서 32%로 상승했다.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추세를 첨단 기술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파괴적 혁신 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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