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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사회학포럼, 제3회 특별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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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사회학포럼, 제3회 특별심포지엄 개최 사진1

 “자치분권 시대의 국가균형발전 위해 사회문화적 통합·탈(脫)행정구역형 ‘지방 도시권 광역화’ 필요”

거점·혁신·통합도시 중심의 사회문화적 통합 등 유기적 연대체계 구축 필요

광역 도시권 주변 소규모 도시, 지역 특성 반영한 도시재생 이뤄야 효과적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도시: 갈등을 넘어 유기적 연대로”…방안 모색

 

자치분권 시대의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거점·혁신·통합도시와 지역 도시 사이의 사회문화적 통합 등 유기적 연대방식의 탈(脫)행정구역형 도시권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광역화 도시 주변의 소규모 지역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이 지역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운영위원장 김필동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은 1월 30일 충남대에서 대전, 충남북 및 부산, 광주, 경북, 경남, 전북지역의 연구자와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도시: 갈등을 넘어 유기적 연대로’라는 주제로 제3회 특별심포지엄을 열고 이러한 제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불균형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 지난해 9월(통계청 추정치)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50%를 돌파했으며 전국 시·군의 인구감소와 지방 대도시의 광역화, 지역 간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연대를 형성하고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산업, 교통, 관광 연계 등 지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스마트하고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제5차 국토계획(2020~2040)의 ‘국토공간 미래상’을 제안했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자인 최봉문 교수(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는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기대와 한계’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신(新)지역성장거점화 전략으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성공하려면 △4차산업혁명과 6차산업 등의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혁신개념의 수용 △10개 혁신도시의 특성과 유형에 적합한 지원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급인력 유치,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의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혁신도시의 광역단위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진희 박사(충북연구원 연구위원)는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혁신성장 지원 방안’ 발표에서 에너지 신산업 및 지능형첨단부품산업(반도체, 전기전자, 에너지, 소송기계부품 등) 등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대표 분야와 산업체 276개소를 대상으로 현황 및 여건 진단을 실시한 결과 “입주 기업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생산성 향상, 신기술 개발, 기술혁신(융합), 지식습득 등 지원을 희망하는 협력목표와 협력활동의 수요가 달랐지만 조사 대상의 83.3%가 자신들이 성장기(40.2%), 성숙기(21.7%), 형성기(21.4%)에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클러스터(산업집적지)의 시너지 효과를 드러냈다”고 발표했다.

조정우 교수(경남대 사회학과)는 ‘통합창원시(市)의 탄생과 지역배분의 논리: 도시장치의 정치사회학’이라는 발표를 통해 “2010년 마창진(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재편으로 인구 100만의 통합창원시가 출범했지만 도시 간의 배타적 지역성으로 야구장 신축, 역사기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고 올해에도 통합 10주년을 맞아 산업노동역사박물관, 이순신 타워 등의 건립이 논란에 올라 있다”며 “도시의 사회통합은 행정구역의 전면적 재편은 물론이고, 통합 행정구역을 물적 토대로 하는 사회문화적 결사체(association)를 재구성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혜란 박사(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대도시권 관점에서 본 대전-세종 상생협력 방향과 과제’ 발표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현대 도시의 성장과 번영은 인구·산업의 규모화, 인재유입과 혁신산업의 지리적 인접성, 최첨단기업·기관의 클러스터를 통한 기술혁신의 스노우볼(눈뭉치 snow ball) 효과를 활용한 ‘대도시권’ 구축 방식으로 진행돼왔다”며 “대전의 인구블랙홀이라는 역기능을 낳고 있는 세종시가 중부권에서 200만 규모의 중핵도시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면 ‘대전-세종 광역 대도시권’ 구축을 통해 첨단기술기반의 미래 지식집약도시 구현, 도시 협력 및 집적화에 의한 규모경제 확보 등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제2세션에서는 김형균 박사(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부산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흐름과 지역 기질’, 오병록 박사(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 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 도시의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재생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언급했다. 류기덕 교수(구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추주희 박사(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는 각각 ‘경상북도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노인복지사업의 방향’과 ‘광주지역 청년보장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일경험드림사업과 드림수당을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 가동 및 지역 특성 반영 등의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발표자들이 상호토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연대 방안에 대한 뜨거운 토론을 벌여 주목을 끌었다.

이원재 특별심포지엄 조직위원장(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균형과 발전을 앞세운 경쟁을 벌이면서 대형 국책사업과 정책의 시행을 둘러싸고 갈등을 유발하는 아이러니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심포지엄은 전국의 여러 연구자들이 지방의 시각을 가지고 국가적 과제의 차원에서 지역 및 집단 간 갈등의 문제를 성찰하고, 발표자들의 상호토론을 통해 지방도시들의 유기적 연대방안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모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심포지엄은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과 충남대학교 사회학과가 주관하고 대전세종연구원, 지역사회학회,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한편,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운영위원장 김필동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은 2017년 4월 대전과 충남·북 지역 사회학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적 의제와 지역의 의제를 연결한 학문적 탐구, 정책 개발·연구를 위해 조직한 자치적 연구자 네트워킹 플랫폼(공동체)으로 현재 대전 충남북과 세종지역 사회과학 분야의 학계, 공공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소속 연구자 130여 지금까지 총 15차례의 콜로키움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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