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재정준칙을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GDP 64~81%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준칙을 도입했던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이 제도가 적극적 재정대응이 필요한 시기에도 지출 억제, 지출 축소를 강제함으로써 경제의 근본활력 자체를 훼손시키는 부작용이........[기사원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