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과목명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Internet and IPR Law)		운영 교․강사명	윤기승 교수		연도/학기	2020년/2학기	학점	3학점
수업목표	인터넷 상에서의 지식재산 개념 이해
콘텐츠접속 URL	http://cb.ipacademy.net
평가기준	중간고사 : 30%, 기말고사 : 30%, 출석 : 15%, 과제 : 15%, 토론 등 : 10%
성적분포	A+～A 이상 : 20%～30%, B+～B : 30%～40%, C+～F : 30%～50%
평가기간
주교재	학습자료 별도 제공				부교재		추후 별도 공지
-	월/일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학습자료
1주차	8/31	인터넷과 지식재산권 개요 저작권의 이해 및 저작권의 주체					원격	코스웨어
2주차	9/7	저작권의 객체(저작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원격	코스웨어
3주차	9/14	저작권의 제한 저작인접권 및 기타 권리					원격	코스웨어
4주차	9/21	저작권 등록과 보호기간 저작권의 침해 및 그 구제수단					원격	코스웨어
5주차	9/28	인터넷과 저작권 OSP의 책임(소리바다사건)					원격	코스웨어
6주차	10/5	컴퓨터프로그램과 지식재산권 도메인네임과 상표(1)					원격	코스웨어
7주차	10/12	도메인네임과 상표(2) 인터넷상 상표의 보호					원격	코스웨어
8주차	10/16～19 18시	중간고사					원격	1차평가(온라인)
9주차	10/26	인터넷과 특허(1) 인터넷과 특허(2)					원격	코스웨어
10주차	11/2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1)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2)					원격	코스웨어
11주차	11/9	인터넷과 디자인(1) 인터넷과 디자인(2)					원격	코스웨어
12주차	11/16	서체 프로그램의 법률관계 인터넷상 최근 이슈					원격	코스웨어
13주차	11/23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2)					원격	코스웨어
14주차	11/30	인터넷과 범죄(1) 인터넷과 범죄(2)					원격	코스웨어
15주차	12/4～7 18시	기말고사					원격	2차평가(온라인)
※ 준비사항, 특이사항 등 : 범용공인인증서(4,400원) 발급 필수, 토론 및 과제는 추후 별도 공지

지식재산개론

과목명	지식재산개론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운영 교․강사명	윤기승 교수		연도/학기	2020년/2학기	학점	3학점
수업목표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되는 지식재산권 기본 개념의 이해
콘텐츠접속 URL	http://cb.ipacademy.net
평가기준	중간고사 : 30%, 기말고사 : 30%, 출석 : 15%, 과제 : 15%, 토론 등 : 10%
성적분포	A+～A 이상 : 20%～30%, B+～B : 30%～40%, C+～F : 30%～50%
평가기간
주교재	학습자료 별도 제공				부교재		추후 별도 공지
-	월/일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학습자료
1주차	8/31	지식재산권 개요 : 개념 이해 및 동향 파악 특허법의 목적 및 발명의 성립성					원격	코스웨어
2주차	9/7	발명의 종류 및 직무발명 특허출원과 명세서 : 출원서 및 방식심사					원격	코스웨어
3주차	9/14	특허요건 : 특허등록 요건 출원인을 위한 제도 : 심사청구제도 등					원격	코스웨어
4주차	9/21	특허권 :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특허심판 및 소송 : 취소소송 및 침해소송					원격	코스웨어
5주차	9/28	PCT국제출원 및 실용신안법 상표제도의 이해					원격	코스웨어
6주차	10/5	상표의 적극적 등록요건 상표의 소극적 등록요건					원격	코스웨어
7주차	10/12	상표권 : 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 상표심판 및 소송 : 거절불복, 무효, 취소 심판					원격	코스웨어
8주차	10/16～19 18시	중간고사					원격	1차평가(온라인)
9주차	10/26	상표의 국제출원 등 디자인 보호제도의 이해					원격	코스웨어
10주차	11/2	디자인 등록요건 디자인 보호법상 특유제도					원격	코스웨어
11주차	11/9	디자인보호법상 출원인을 위한 제도 디자인권 및 국제출원					원격	코스웨어
12주차	11/16	저작권법의 이해 및 저작물 저작권의 주체 및 저작인격권					원격	코스웨어
13주차	11/23	저작재산권 및 그 제한 저작인접권 및 기타 권리					원격	코스웨어
14주차	11/30	저작권의 등록과 보호기간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 침해기준 등					원격	코스웨어
15주차	12/4～7 18시	기말고사					원격	2차평가(온라인)
※ 준비사항, 특이사항 등 : 범용공인인증서(4,400원) 발급 필수, 토론 및 과제는 추후 별도 공지

특허법

과목명	특허법 (Patent Law)		운영 교․강사명	김현호 교수		연도/학기	2020년/2학기	학점	3학점
수업목표	특허 제도에 대한 이해
콘텐츠접속 URL	http://cb.ipacademy.net
평가기준	중간고사 : 30%, 기말고사 : 30%, 출석 : 15%, 과제 : 15%, 토론 등 : 10%
성적분포	A+～A 이상 : 20%～30%, B+～B : 30%～40%, C+～F : 30%～50%
평가기간
주교재	학습자료 별도 제공				부교재		추후 별도 공지
-	월/일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학습자료
1주차	8/31	특허법 총칙 특허심사 및 특허 요건					원격	코스웨어
2주차	9/7	실체적 특허요건1 :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실체적 특허요건2 : 신규성, 진보성, 공지예외					원격	코스웨어
3주차	9/14	실체적 특허요건3 :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 특수 발명 : 직무발명, 불특허 발명					원격	코스웨어
4주차	9/21	특허출원 절차 실체보정					원격	코스웨어
5주차	9/28	특수 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우선권 제도 :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제도					원격	코스웨어
6주차	10/5	출원공개 및 보상금청구권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 신청					원격	코스웨어
7주차	10/12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원격	코스웨어
8주차	10/16～19 18시	중간고사					원격	1차평가(온라인)
9주차	10/26	특허권 보호범위의 해석 균등론					원격	코스웨어
10주차	11/2	이용저촉 발명 및 특허권의 공유 실시권 제도1 :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원격	코스웨어
11주차	11/9	실시권 제도2 : 법정 실시권, 강제 실시권 특허권의 침해					원격	코스웨어
12주차	11/16	간접침해 심판 총론					원격	코스웨어
13주차	11/23	심판 각론1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무효심판 심판 각론2 :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원격	코스웨어
14주차	11/30	재심 및 심결취소소송 특허협력조약					원격	코스웨어
15주차	12/4～7 18시	기말고사					원격	2차평가(온라인)
※ 준비사항, 특이사항 등 : 범용공인인증서(4,400원) 발급 필수, 토론 및 과제는 추후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