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충남대 학점교류 과정 안내

특허청과 충남대학교 간 학점교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2021학년도 제2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과정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자격 : 충남대학교 재학생(학부)

□ 교 과 목

과목	과목번호	분반	정원	교육기간	수업	학점	평가
지식재산개론	00000	00	40명	2021. 8. 30.(월) ～ 12. 12.(일)	온라인	3학점	등급제 (A+∼F)
특허법	00000	00	30명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00000	00	40명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https://cb.ipacademy.net)

□ 강의계획서 : 2~4페이지 참고

□ 수강신청 기간 : 2021. 8. 9.(월) ~ 8. 13.(금)<본교 수강신청 기간>

※ 수강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기간 내 홈페이지(https://cb.ipacademy.net)에서

회원 가입 후 직접 신청

□ 수학신청서 제출기한 : 특허청 수강신청 완료된 학생은 2021. 8. 25(수)까지

통합정보시스템 □ 교외활동신청 □ 타대학학점교류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출력 □ 신청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 (미입력시 학점인정 불가함)

□ 교육운영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한국발명진흥회)

□ 유의사항 : 본 과정은 원격기반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학습 수강 시 반드시 범용공동인증서(4,400원 개인부담)로 학습해야 함

- 인증서 발급은 거래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에서 범용공동인증서로 발급

□ 성적평가 : 상대평가(등급제)로 학교 성적기준에 준함

- 성적반영 : 중간고사(30%), 기말고사(30%), 출석(15%), 과제(15%), 토론(10%)

- 수료요건(A+~D) : 출석 80%이상이고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최소 1회 응시

등급	환산점수	평점	교육생 비율
A+	95점	4.50	30% 이하
A	90점	4.00
B+	85점	3.50	70% 이하
B	80점	3.00
C+	75점	2.50	30% 이상
C	70점	2.00
D+	65점	1.50
D	60점	1.00
F	0점	없음

□ 성적송부 : 성적은 충남대로 일괄 송부

□ 문 의 처 : 학점은행제 담당자 02-3459-2765(이메일 : cb.ipacademy@kipa.org)

지식재산개론(대학 학점교류 과정)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대학 학점교류 과정)

과목명	지식재산개론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운영 교․강사명	윤기승 교수		연도/학기	2021년/2학기	학점	3학점
수업목표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되는 지식재산권 기본 개념의 이해
콘텐츠접속 URL	http://cb.ipacademy.net
평가기준	중간고사 : 30%, 기말고사 : 30%, 출석 : 15%, 과제 : 15%, 토론 등 : 10%
성적분포	A+～A 이상 : 20%～30%, B+～B : 30%～40%, C+～F : 30%～50%(상대평가)
평가기간
주교재	학습자료 별도 제공				부교재		추후 별도 공지
-	월/일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학습자료
1주차	8/30	지식재산권 개요 : 개념 이해 및 동향 파악 특허법의 목적 및 발명의 성립성					원격	코스웨어
2주차	9/6	발명의 종류 및 직무발명 특허출원과 명세서 : 출원서 및 방식심사					원격	코스웨어
3주차	9/13	특허요건 : 특허등록 요건 출원인을 위한 제도 : 심사청구제도 등					원격	코스웨어
4주차	9/20	특허권 :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특허심판 및 소송 : 취소소송 및 침해소송					원격	코스웨어
5주차	9/27	PCT국제출원 및 실용신안법 상표제도의 이해					원격	코스웨어
6주차	10/4	상표의 적극적 등록요건 상표의 소극적 등록요건					원격	코스웨어
7주차	10/11	상표권 : 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 상표심판 및 소송 : 거절불복, 무효, 취소 심판					원격	코스웨어
8주차	10/16～19 20시	중간고사					원격	1차평가(온라인)
9주차	10/25	상표의 국제출원 등 디자인 보호제도의 이해					원격	코스웨어
10주차	11/1	디자인 등록요건 디자인 보호법상 특유제도					원격	코스웨어
11주차	11/8	디자인보호법상 출원인을 위한 제도 디자인권 및 국제출원					원격	코스웨어
12주차	11/15	저작권법의 이해 및 저작물 저작권의 주체 및 저작인격권					원격	코스웨어
13주차	11/22	저작재산권 및 그 제한 저작인접권 및 기타 권리					원격	코스웨어
14주차	11/29	저작권의 등록과 보호기간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 침해기준 등					원격	코스웨어
15주차	12/4～7 20시	기말고사					원격	2차평가(온라인)
※ 준비사항, 특이사항 등 : 범용공동인증서(4,400원) 발급 필수, 토론 및 과제는 추후 별도 공지

특허법(대학 학점교류 과정)

과목명	특허법 (Patent Law)		운영 교․강사명	김현호 교수		연도/학기	2021년/2학기	학점	3학점
수업목표	특허 제도에 대한 이해
콘텐츠접속 URL	http://cb.ipacademy.net
평가기준	중간고사 : 30%, 기말고사 : 30%, 출석 : 15%, 과제 : 15%, 토론 등 : 10%
성적분포	A+～A 이상 : 20%～30%, B+～B : 30%～40%, C+～F : 30%～50%(상대평가)
평가기간
주교재	학습자료 별도 제공				부교재		추후 별도 공지
-	월/일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학습자료
1주차	8/30	특허법 총칙 특허심사 및 특허 요건					원격	코스웨어
2주차	9/6	실체적 특허요건1 :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실체적 특허요건2 : 신규성, 진보성, 공지예외					원격	코스웨어
3주차	9/13	실체적 특허요건3 :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 특수 발명 : 직무발명, 불특허 발명					원격	코스웨어
4주차	9/20	특허출원 절차 실체보정					원격	코스웨어
5주차	9/27	특수 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우선권 제도 :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제도					원격	코스웨어
6주차	10/4	출원공개 및 보상금청구권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 신청					원격	코스웨어
7주차	10/11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원격	코스웨어
8주차	10/16～19 20시	중간고사					원격	1차평가(온라인)
9주차	10/25	특허권 보호범위의 해석 균등론					원격	코스웨어
10주차	11/1	이용저촉 발명 및 특허권의 공유 실시권 제도1 :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원격	코스웨어
11주차	11/8	실시권 제도2 : 법정 실시권, 강제 실시권 특허권의 침해					원격	코스웨어
12주차	11/15	간접침해 심판 총론					원격	코스웨어
13주차	11/22	심판 각론1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무효심판 심판 각론2 :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원격	코스웨어
14주차	11/29	재심 및 심결취소소송 특허협력조약					원격	코스웨어
15주차	12/4～7 20시	기말고사					원격	2차평가(온라인)
※ 준비사항, 특이사항 등 : 범용공동인증서(4,400원) 발급 필수, 토론 및 과제는 추후 별도 공지

과목명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Internet and IPR Law)		운영 교․강사명	윤기승 교수		연도/학기	2021년/2학기	학점	3학점
수업목표	인터넷 상에서의 지식재산 개념 이해
콘텐츠접속 URL	http://cb.ipacademy.net
평가기준	중간고사 : 30%, 기말고사 : 30%, 출석 : 15%, 과제 : 15%, 토론 등 : 10%
성적분포	A+～A 이상 : 20%～30%, B+～B : 30%～40%, C+～F : 30%～50%(상대평가)
평가기간
주교재	학습자료 별도 제공				부교재		추후 별도 공지
-	월/일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학습자료
1주차	8/30	인터넷과 지식재산권 개요 저작권의 이해 및 저작권의 주체					원격	코스웨어
2주차	9/6	저작권의 객체(저작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원격	코스웨어
3주차	9/13	저작권의 제한 저작인접권 및 기타 권리					원격	코스웨어
4주차	9/20	저작권 등록과 보호기간 저작권의 침해 및 그 구제수단					원격	코스웨어
5주차	9/27	인터넷과 저작권 OSP의 책임(소리바다사건)					원격	코스웨어
6주차	10/4	컴퓨터프로그램과 지식재산권 도메인네임과 상표(1)					원격	코스웨어
7주차	10/11	도메인네임과 상표(2) 인터넷상 상표의 보호					원격	코스웨어
8주차	10/16～19 20시	중간고사					원격	1차평가(온라인)
9주차	10/25	인터넷과 특허(1) 인터넷과 특허(2)					원격	코스웨어
10주차	11/1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1)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2)					원격	코스웨어
11주차	11/8	인터넷과 디자인(1) 인터넷과 디자인(2)					원격	코스웨어
12주차	11/15	서체 프로그램의 법률관계 인터넷상 최근 이슈					원격	코스웨어
13주차	11/22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2)					원격	코스웨어
14주차	11/29	인터넷과 범죄(1) 인터넷과 범죄(2)					원격	코스웨어
15주차	12/4～7 20시	기말고사					원격	2차평가(온라인)
※ 준비사항, 특이사항 등 : 범용공동인증서(4,400원) 발급 필수, 토론 및 과제는 추후 별도 공지

과목명	특허법 (Patent Law)		운영 교․강사명	김현호 교수		연도/학기	2021년/2학기	학점	3학점
수업목표	특허 제도에 대한 이해
콘텐츠접속 URL	http://cb.ipacademy.net
평가기준	중간고사 : 30%, 기말고사 : 30%, 출석 : 15%, 과제 : 15%, 토론 등 : 10%
성적분포	A+～A 이상 : 20%～30%, B+～B : 30%～40%, C+～F : 30%～50%(상대평가)
평가기간
주교재	학습자료 별도 제공				부교재		추후 별도 공지
-	월/일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학습자료
1주차	8/30	특허법 총칙 특허심사 및 특허 요건					원격	코스웨어
2주차	9/6	실체적 특허요건1 :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실체적 특허요건2 : 신규성, 진보성, 공지예외					원격	코스웨어
3주차	9/13	실체적 특허요건3 :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 특수 발명 : 직무발명, 불특허 발명					원격	코스웨어
4주차	9/20	특허출원 절차 실체보정					원격	코스웨어
5주차	9/27	특수 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우선권 제도 : 조약 우선권, 국내 우선권 제도					원격	코스웨어
6주차	10/4	출원공개 및 보상금청구권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 신청					원격	코스웨어
7주차	10/11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원격	코스웨어
8주차	10/16～19 20시	중간고사					원격	1차평가(온라인)
9주차	10/25	특허권 보호범위의 해석 균등론					원격	코스웨어
10주차	11/1	이용저촉 발명 및 특허권의 공유 실시권 제도1 :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원격	코스웨어
11주차	11/8	실시권 제도2 : 법정 실시권, 강제 실시권 특허권의 침해					원격	코스웨어
12주차	11/15	간접침해 심판 총론					원격	코스웨어
13주차	11/22	심판 각론1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무효심판 심판 각론2 :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원격	코스웨어
14주차	11/29	재심 및 심결취소소송 특허협력조약					원격	코스웨어
15주차	12/4～7 20시	기말고사					원격	2차평가(온라인)
※ 준비사항, 특이사항 등 : 범용공동인증서(4,400원) 발급 필수, 토론 및 과제는 추후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