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정보공개불이행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숨기기	정직	감봉	견책
나. 불복절차 관련 공개 의무 불이행	정직	감봉	견책

※ 나.‘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