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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웅 교수, 은행법학회 최우수 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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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09-04-01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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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정웅 교수(41)가 은행법학회의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은행법학회(회장 : 성균관대 고동원 교수)는 3월 27일 개최된 정기학술대회에서 ‘2008년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로 충남대 백정웅 교수를 선정, 시상식을 개최했다.


 백정웅 교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주제의 논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과 그 과제를 미국법제와 EU지침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백정웅 교수는 금융그룹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는 미국과 EU의 규제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법학회는 우리나라의 은행 및 금융법 관련학회의 양대 학회중의 하나이며 그간 은행 및 금융법 관련 주요쟁점에 대하여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발표회를 개최하며 우리나라의 은행 및 금융법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백정웅 교수는 이 논문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EU보다 강화된 우리만의 금융그룹 규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만약 국내에서만 금융그룹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한다면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모두가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지 비난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지만 경기는 반드시 호황기로 전환될 것인데 이때에도 강화된 국내의 규제로 인하여 미국과 EU에 비하여 경쟁력이 저하되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국내만의 규제강화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과 EU보다도 약화된 규제도 선진화된 미국과 EU의 금융기법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투전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규제완화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백정웅 교수는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에서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법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 분야에서 연구를 매진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힘의 원천이론’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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