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맹수석 교수] 美·英처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검토해야<2020.3.23. 이데일리>
- 작성자주우영
- 등록일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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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발의된 지 8년여 만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금소법 제정으로 비로소 기본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규범체계가 일원화됐고 금융소비자 주권(主權)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를......[기사원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