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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맹수석 교수] 금융감독 체계, 밑그림부터 그려야 한다 <2021.8.2. 한국일보>

  • 작성자임민식
  • 등록일2021-08-02 08:25:43
  • 조회수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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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와 금융시스템 신뢰 상실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감독 당국은 내부통제기준 미흡 등을 이유로 금융회사들을 제재했고,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감사원은 사모펀드 감사 결과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을 지적하기도.......[기사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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