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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세은 교수] 아무리 표가 급해도…여도 야도 종부세 완화가 웬말 <2022.5.30. 경향신문>

  • 작성자임민식
  • 등록일2022-05-30 08:49:48
  • 조회수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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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0일, 16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23일에는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부과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야당과 새 정부가 고가 및 다주택자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형국.....[기사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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