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손종학 교수] 일그러진 국회의장 <2022.6.6. 중도일보>
- 작성자임민식
- 등록일2022-06-07 09:25:29
- 조회수982
- 파일
내용보기
전쟁과도 같았던 대통령 선거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회오리바람이 불어왔다. 누군가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박탈한다는 의미의 ‘검수완박’이라고, 다른 누구는 잘못된 검찰권을 바로잡는다는 검찰의 정상화라고 지칭하는 검찰 수사권에 관한 입법화 과정에서의 격한 논쟁이 바로 그 바람이었다.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해선.....[기사원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