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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 ESG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 작성자양**
- 작성일2024-09-03 14:50:14
- 조회수334
- 첨부파일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 2024 ESG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지원하는데 학우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글을 썼습니다.
🔻아래 폼 작성시 참여 가능합니다🔻
https://forms.office.com/r/9pgT7Wpn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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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해당 공모전 안내 링크입니다.(첨부 이미지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ibp.kr/xe/board1_notice/270896
사실 중복주제가 가능한 공모전이라 3,4,5,6,7번 주제에 모두 아이디어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중 6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6) 정책원의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를 위한 아이디어'
먼저, 정책원의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를 위해 연구하고 논의해 볼 것으로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의 예방'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살인범을 검거하고 보니 정신질환자였다' 이런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1)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대한 기사(https://www.womansense.co.kr/woman/article/54361)
2)그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일어난 다발적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기사(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804_0002402986)
이런 기사들을 보다 보면 거시적 차원에서, 정신질환이 사회에 가져다주는 위협과 안전 문제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정책원이 정신건강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보험이 적용되는 구조를 만들도록 '의료정책'을 연구, 개선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고자 합니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은 국민건강보험 처리가 안되는 비급여 항목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환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친한 의학과 학생에게 현 의료계의 상황에 대해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다면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비용의 문제로 진단이나 치료를 꺼리는 분들이 줄어들테고, 보다 많은 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차원에서는 '정신질환이 가져다줄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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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길었습니다. 요약하면
정책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개선하여, 이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늘림으로써 정신건강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면,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큰 원인 중 하나인 정신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위 아이디어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학우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폼 작성 시 참여 가능합니다🔻
https://forms.office.com/r/9pgT7WpnWP
많은 응답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분들 중 10분께 베라 파인트 드리겠습니다! 한번씩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일이 바빠서 에타 댓글로는 문의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죄송합니다! 문의사항 있을 시에는 calizial123@gmail.com 해당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아래는 참고로 해당 공모전의 13가지 공모 주제들입니다
-(사진으로, 사진 2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