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충남대 학점교류 과정 안내

특허청과 충남대학교 간 학점교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2023학년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과정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자격 : 충남대학교 재학생

□ 교 과 목

과목	정원	교육기간	수업	학점	평가
지식재산개론	50명	‘23. 3. 2.(목) ∼ 6. 14.(수)	온라인	3학점	등급제 (A+∼F)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50명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https://cb.ipacademy.net)

□ 특허청홈페이지 수강신청 기간: 2023. 2. 6.(월) ~ 2. 10.(금)

※ 수강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음(과목당 50명)

□ 수강 신청 방법 : 수강신청 기간 내 홈페이지(https://cb.ipacademy.net)에서 회원 가입 후 직접 신청

□ 수학신청서 제출기한 : 특허청 수강신청 완료된 학생은 2023. 2. 22(수)까지

※ 통합정보시스템 □ 교외활동신청 □ 타대학학점교류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출력 □ 신청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

(미입력시 학점인정 불가함)

□ 교육운영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한국발명진흥회)

□ 유의사항 : 본 과정은 원격기반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학습 수강 시 반드시 범용공동인증서(4,400원 개인부담)로 학습해야 함

- 인증서 발급은 거래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에서 범용공동인증서로 발급

□ 성적평가 : 상대평가(등급제)로 학교 성적기준에 준함

- 성적반영 : 중간고사(30%), 기말고사(30%), 출석(15%), 과제(15%), 토론(10%)

- 수료요건(A+~C) : 출석 80%이상이고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최소 1회 응시

등급	환산점수	평점	교육생 비율
A+	95점	4.50	20% ∼ 30%
A	90점	4.00
B+	85점	3.50	30% ∼ 40%
B	80점	3.00
C+	75점	2.50	30% ∼ 50%
C	70점	2.00
D+	65점	1.50
D	60점	1.00
F	0점	없음

□ 성적송부 : 성적은 실점(100점 만점)으로 표기하여 학교로 일괄 송부

□ 문 의 처 : 학점은행제 담당자 02-3459-2765(이메일 : cb.ipacademy@kipa.org)

‘지식재산개론’ 강의 계획서

과목명	지식재산개론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운영 교․강사명	윤기승 교수		연도/학기	2023년/1학기	학점	3학점
수업목표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되는 지식재산권 기본 개념의 이해
콘텐츠접속 URL	http://cb.ipacademy.net
평가기준	중간고사 : 30%, 기말고사 : 30%, 출석 : 15%, 과제 : 15%, 토론 등 : 10%
성적분포	A+～A 이상 : 20%～30%, B+～B : 30%～40%, C+～F : 30%～50% (상대평가)
평가기간
주교재	학습자료 별도 제공				부교재		추후 별도 공지
-	월/일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학습자료
1주차	3/2	지식재산권 개요 : 개념 이해 및 동향 파악 특허법의 목적 및 발명의 성립성					원격	코스웨어
2주차	3/9	발명의 종류 및 직무발명 특허출원과 명세서 : 출원서 및 방식심사					원격	코스웨어
3주차	3/16	특허요건 : 특허등록 요건 출원인을 위한 제도 : 심사청구제도 등					원격	코스웨어
4주차	3/23	특허권 :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특허심판 및 소송 : 취소소송 및 침해소송					원격	코스웨어
5주차	3/30	PCT국제출원 및 실용신안법 상표제도의 이해					원격	코스웨어
6주차	4/6	상표의 적극적 등록요건 상표의 소극적 등록요건					원격	코스웨어
7주차	4/13	상표권 : 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 상표심판 및 소송 : 거절불복, 무효, 취소 심판					원격	코스웨어
8주차	4/22～25 18시	중간고사					원격	1차평가(온라인)
9주차	4/27	상표의 국제출원 등 디자인 보호제도의 이해					원격	코스웨어
10주차	5/4	디자인 등록요건 디자인 보호법상 특유제도					원격	코스웨어
11주차	5/11	디자인보호법상 출원인을 위한 제도 디자인권 및 국제출원					원격	코스웨어
12주차	5/18	저작권법의 이해 및 저작물 저작권의 주체 및 저작인격권					원격	코스웨어
13주차	5/25	저작재산권 및 그 제한 저작인접권 및 기타 권리					원격	코스웨어
14주차	6/1	저작권의 등록과 보호기간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 침해기준 등					원격	코스웨어
15주차	6/10～13 18시	기말고사					원격	2차평가(온라인)
※ 준비사항, 특이사항 등 : 범용공동인증서(4,400원) 발급 필수, 토론 및 과제는 추후 별도 공지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강의 계획서

과목명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Internet and IPR Law)		운영 교․강사명	이태원 교수	학점	3학점
수업목표	인터넷 상에서의 지식재산 개념 이해
URL	http://cb.ipacademy.net
평가기준	중간고사 : 30%, 기말고사 : 30%, 출석 : 15%, 과제 : 15%, 토론 등 : 10%
성적분포	A+～A 이상 : 20%～30%, B+～B : 30%～40%, C+～F : 30%～50%
평가기간
주교재	학습자료 별도 제공			부교재	추후 별도 공지
-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학습자료
1주차		· 인터넷의 탄생과 발전 ·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원격	코스웨어
2주차		· 인터넷의 초기 문제들(링크) · 인터넷의 초기 문제들(도메인네임)			원격	코스웨어
3주차		· 인터넷/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OSP)의 문제 · 인터넷/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OSP) 관련 사례			원격	코스웨어
4주차		· 인터넷 콘텐츠 공급자의 문제(OTT) · 인터넷 콘텐츠 공급자(OTT)와 음악저작권			원격	코스웨어
5주차		· 인터넷상 연예인 등 유명인의 권리 · 인터넷상 연예인 등 유명인의 권리(사례)			원격	코스웨어
6주차		· 공정이용의 이해 · 공정이용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원격	코스웨어
7주차		· 공정이용의 사례(썸네일 이미지) · 공정이용의 사례(온라인 동영상의 저작권)			원격	코스웨어
8주차		중간고사			원격	1차평가(온라인)
9주차		· 공정이용의 사례(패러디 1) · 공정이용의 사례(패러디 2)			원격	코스웨어
10주차		· 인터넷에서의 일시적 복제 (1) · 인터넷에서의 일시적 복제 (2)			원격	코스웨어
11주차		· 폰트(서체) · 사적 복제			원격	코스웨어
12주차		· 부수적 복제 · 인터넷과 망중립성 (1)			원격	코스웨어
13주차		· 인터넷과 망중립성 (2) · 인공지능의 발전			원격	코스웨어
14주차		·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1) ·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2)			원격	코스웨어
15주차		기말고사			원격	2차평가(온라인)
※ 준비사항, 특이사항 등 : 범용공인인증서(4,400원) 발급 필수, 토론 및 과제는 추후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