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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의] 주차증 발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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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제가 올린 글(252번, 제목 : "주차증 발급 관련")의
답변으로 말씀해 주신대로 지난 금요일 정문옆 무료주차장을 처음 이용해 봤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없으면 그냥 돈내고 주차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학교를 갔는데,
의외로 여유자리가 많더군요.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2년 동안 주차는 그냥 정문옆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분이 별로 좋진 않더군요.
차량교통관리운영세칙 별표1을 보면 저는 분명히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을 수 대상자인데,
왜 내가 그냥 아무나 막 주차하는 정문옆 무료주차장만 이용해야 할까?
매부 소유로 등록된 차량을 운용하는 것이 충남대의 주차 정기권을 발급받는 일에 있어서
무슨 결격사유가 될까?
세칙에 명시되지 않아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대상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
보안? 정기권 남발?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세칙을 만드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납득이 잘 않되더군요.
그래서 차량교통관리운영세칙을 찾아서 꼼꼼히 읽어봤고,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차량교통관리운영세칙 6조 3항 4호를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명의로 렌트한 차량에 대해서도 정기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자는 차량임대 사업자이겠지요. 본인이 렌트한 차량도 아니고 형제자매가 렌트한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 소유의 차량까지 정기권 등록이 가능한데, 여동생의 남편 소유의 차량은 정기권 등록이 불가능하다니,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인과 아무 연고도 없는 차량임대 사업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어떤 근거로 정기권을 발급하고 계시나요? 혹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명의와 렌트 계약서의 차량임대 사업자 성명를 대조하여 일치하면 해당 차량은 문제없는 차량이라고 판단하는 논리인가요?
그렇다면, 동일한 맥락으로 가족관계증명서로 본인과 여동생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다시 주민등록등본으로 여동생과 매부간의 관계를 입증하면 해당 차량은 문제없는 차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만일, 매부의 차량을 등록해주면 충남대학교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차량의 등록 가능대수는 차량교통관리운영세칙 6조 4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6조 3항에 해당하는 차량 1대를 정기권 등록할 수 있지만,
교내 상시출입 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렌트한 차량까지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몇 대까지 등록가능한지 한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대수에 상관없이 정기권을 남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세칙 상 "정당한 사유"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준이 모호하므로,
사유를 임의로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에 대한 판단을 "관리자(차량 및 교통시설 관리 운영 등의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다수에 의한 판단이 아닌, 관리자 1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누군가는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정기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누군가가 악용한다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렌트한 차량 등을 정기권 등록하여 운용함으로써,
본인이 차량 5부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차량을 추가 등록해서 운용한다거나,
인근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에 충남대를 우회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아닌 가족이 특혜를 누리는 등의 파행적 운영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량교통관리운영세칙 6조 4항을 만드신 원래의 취지,
즉 기본등록차량 1대 외 본인 및 가족들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정기권 등록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이유가 궁금하며,
현재 이 조항에 의해 등록한 차량들은 정말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등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최근 정부에서 운용하는 공용주차장의 할인규정을 살펴보면,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운영세칙 별표1. 2-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추가로
"저공해자동차 등 표지 부착 자동차"에 대해서도 50% 감면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요즘 겨울만되면 대기오염 때문에 나라 전체가 난리인데요.
실제로 대기오염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경형자동차보다 저공해자동차가 더 효과적이라고 이미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다른 규정들은 대부분 공용주차장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아직 50% 감면 혜택을 주지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지난번 제 글에 답변주신 분의 담당업무가 "용역관리 및 어린이집 운영" 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주차업무에 대한 어떤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제 글을 민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답변 주신 분이 주차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맞습니까?


이상 네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아마도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듯 하군요.
지난번 글올리고 일주일 정도만에 답변 주시더라고요.
9월 27일까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만일 답변을 통해서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히 위의 2번 항목에 대해서,
정확한 운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신입생이라서 학교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고 하는 생각일 수 있으니,
너무 언짢게 생각치 마시고, 답변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2년간 충남대학교 총무과에서 제안해 주신대로 아무 불만없이 정문앞 무료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부 1. 차량교통관리운영세칙전부개정세칙안.hwp

 

감사합니다.

이성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