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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병무행정 제도개선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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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달라지는 제도 「신․구 대비표」 >

 

구 분

종 전

개 선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ㅇ 선착순 접수 선발

ㅇ 입영선호시기(2-5월) 추첨

* 시행시기 : ’14. 2월입영자 부터

󰊲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ㅇ 선발인원 : 지원자 전원

ㅇ 선발인원

- 요기관 소요 반영, 필요인원 선발

* 시행시기 : ’14. 1. 1.

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

-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해의 3월 31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 시행시기 : 2014년도 입학자부터

󰊳 맞춤특기병 모집분야 신설

< 신 설 >

맞춤특기병 모집분야 신설

* 시행시기 : ’13.11.18.부터 접수

󰊴 생계곤란 병역감면 부양연령 등 조정

ㅇ 부양의무자

- 남자: 20세~54세

- 여자: 20세~44세

ㅇ 부양의무자

- 남녀 : 19~59세

* 시행시기 : ’14. 1. 1.

ㅇ 자활가능자

- 남자: 55~59세

- 여자: 45~49세

자활가능자

- 남녀 : 60~64세

* 시행시기 : ’14. 1. 1.

ㅇ 피부양자

- 남자: 19세 이하, 60세 이상

- 여자: 19세 이하, 50세 이상

피부양자

- 남녀 : 19세 미만, 65세 이상

* 시행시기 : ’14. 1. 1.

󰊵 사회복무요원/상근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ㅇ 없음

ㅇ 복무기간 중 정부에서 지원

* 시행시기 : ’14.1. 1.

󰊶 병역명문가 찾기

접수 시기 변경

ㅇ 접수 : 2월~3월

ㅇ 접수 : 1월~2월

󰊷 병역명문가 대상 개선

ㅇ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참전한 사람

ㅇ 선정대상 추가

-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사람

* 징병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경우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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