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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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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청탁금지법 해설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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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을 게시합니다.
 
이번 해설집에서는 관계 부처 등과 협의·논의하여 추가로 마련된 해석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나온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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