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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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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문장의 개선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의견을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공모기간 : 2019. 5. 31. ~ 8. 30. / 3개월


2.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3. 공모주제 : - 현행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중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국어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
                  - 현행 법령 문장 중 복잡하고 어색한 문장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4. 공모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213호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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