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세은 교수] 납득 어려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 <2022.10.24. 한국일보>
- 작성자임민식
- 등록일2022-10-25 0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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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법인세 감세이다. 대기업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10%의 낮은 세율 구간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런데 중소·중견기업은 세율 자체가 낮아서.....[기사원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