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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세은 교수]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유 <2019.08.14.서울신문>

  • 작성자오제훈
  • 등록일2019-08-14
  • 조회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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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손해를 보고 일부만이 ‘로또 아파트’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시된 2007~2014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재개발·재건축의 투기 불씨가 살아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진화하려면 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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