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제

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는 9월 6일(금) 오후 1시,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와 공동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옥무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방재정 건전성 논의에는 조성규 교수(전북대)가 사회를 맡았고, 임상수 교수(조선대)가 ‘지방교부세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토론에는 박정규 부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계관리부)과 이계형 선임연구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어 강주영 교수(제주대)는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한 가운데, 이진수 교수(영남대), 최정민 박사(변호사), 이지은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논의에는 신봉기 교수(경북대)가 사회를 맡았고, 홍성필 박사(삼보기술단 연구소장)가 ‘예비타당성제도와 민간투자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대인 교수(이화여대)와 김도승 교수(목포대)가 나서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조성제 교수(경상대)가 발표를 진행했으며, 정명운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 허강무 교수(전북대), 정주영 부장(한국법령정보원 법령정보연계부)이 다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김재호 교수(충남대)가 사회를 맡았고, 최우용 교수(동아대), 이호용 교수(한양대), 김지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기조실장), 서보국 교수(충남대)가 토론자로 참여해 앞선 논의를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맹수석 법학연구소장은 “지방자치법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무척 뜻깊다”며 “오늘 가진 학술적 논의 내용이 조속히 실현돼 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