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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시평>행복도시와 지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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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06-10-11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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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31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대수도론’을 들고 나와 수도권을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1극 구조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발전하는 다핵연계형 구조로 전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의 건설은 국가 중추관리 기능이 원활히 가동되도록 국가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중순경에 확정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안)을 보면 12부 4처 2청의 공공기관들의 입주와 함께 도시 주요기능으로서 지역 내 인적자원 활용 및 개발을 위해 대학과 연구소의 입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다.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서 굳건하게 자리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것이야말로 참여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던 태생적 원동력이자 근본 토대이며, 국민과의 지켜야할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안)에 제시했듯이 행정기능 중심의 완벽한 자족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특성화 분야의 공공정책대학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 대학에서는 공공정책인재 육성과 정부 정책의 개발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직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덕 연구개발특구, 국방부와 3군본부, 정부제3청사 등과 연계하여 실무형의 ‘인재의 풀’을 가동하는 한편, 전국의 관련 전문교수들과 함께 이론과 실무가 융합한 개방형의 정책특성화 대학원일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하버드대학의 케네디 공공정책대학(School of Government)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부, 비정부 부문과 국제사회의 정책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는 프랑스나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다. 동북아 시대를 넘어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발전을 이끌 싱크-탱크(think-tank)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설립할 대학은 서울 사립대학의 분교가 ?퓸底?는 안 될 것이다. 다소 경쟁우위에 있는 서울 사립대학이 본교는 서울에 그냥 두고 이 지역에 분교를 설립하여 지역인재와 자원을 점유하겠다는 시도는 결국 지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수도권 중심으로 복귀하겠다고 하는 소위 ‘대수도론’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수도권 대학의 문어발식 확장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하여 사립대학은 물론 지역의 국립대학까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며 황폐화시키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지역의 교육, 문화, 역사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요컨대, 대수도론에 연계된 수도권대학의 분교설립은 지역 대학의 존폐의 문제로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지역의 대학들은 우리 지역이 발전해야지 결국 우리가 발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학자체의 이기주의나 기회주의를 버려야 할 것이다.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민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사랑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자족도시의 근본적 개념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막연한 명분만 가지고서는 서울의 사립대학의 분교설립을 막을 수 없다. 결국 경쟁에 이기려면 지역대학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자체역량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은 물론 지역대학간 협력이 그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보태고 곱하는 지역대학간의 상생의 정신이 강조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충남대학교 총장 양현수

<대전일보 시평, 2006년 7월 5일자>

 

<200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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