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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신청, 정원 120명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7-12-03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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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대덕R&D특구 연계 ‘지적재산권’ 특성화

"지역과 함께 55년, 거점대학, 특성화 등 유리"

 


 우리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전.충청지역 대학은 우리대학교를 포함해 서남대, 선문대, 충북대, 청주대, 한남대 등 총 6개 대학이 인가를 신청했다.

 

 전국적으로는 총 41개 대학, 입학정원 3,960명(서울권역 2,360명, 나머지 1,600명)으로 집계됐다.


 신청대학 가운데 로스쿨 인가 예비대학은 고등법원이 위치한 관할 구역을 단위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권역별로 경쟁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인가 대학은 25개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충청지역 인가 신청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입학정원 120명을 신청한 우리 대학교는 ‘지적재산권’ 분야 특화를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대전에 고등법원은 물론 특허법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대학교가 대덕R&D특구 내 유일한 종합대학 임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 전략이다.


 등록금은 다른 대학이 750~1400만원인데 비해 가장 낮은 500만원, 전액 장학금 비율은 30%로 책정했다.


 법과대학은 현재 27명의 교수 가운데 외국인 교수 1명, 외국어 강의가능 교수 7명, 실무교수 7명을 확보했으며, 인가일까지 총 37명으로 교수를 충원할 계획이다. 또한, 2학기 개강에 맞춰 전용 건물인 지적재산권법교육연구센터의 건립을 완료해 시설 부분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법과대학 심경수 학장은 “이번 로스쿨 유치는 그 동안 서울로 유출되던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며 “지역민과 함께한 55년의 발자취와 지역 거점대학, 지역의 인물 배출 등 유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원회를 통해 신청 대학의 서류 심사와 12월말 경 실시가 진행되면 심의 결과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인가 대학이 선정되면 각 대학은 내년 3월부터 대학별로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목 개발, 교원임용 및 시설완비 등 로스쿨 개원 준비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한편,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와 시.도지사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로스쿨 입학 정원의 최소 60%를 지방에 할당해야 한다”며 “5개의 로스쿨 인가권역 내에서도 지역 균형배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기존 실적 위주로 인가 심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 인가 신청서 마감일인 11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각 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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