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손종학 교수) 학생들이 1월 14일(수) 법무부가 주최한 제1회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경연대회’에서 2위(우수상)를 수상했다.
 

이 대회는 법무부가 ‘당신이 설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집니다’라는 모토 아래, 미래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참가 대상으로 한 법령 제․개정 경연대회로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68개 팀, 232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가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김선영․김지현․김광식․정연수(팀장: 김선영, 지도교수: 김소영)로 구성됐으며 ‘간병인 보호와 간병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간병인에 대한 고용계약 명시 및 근로조건 기준 도입’, ‘고용인과 간병인이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 ‘고용인과 간병인 간의 분쟁해결을 돕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자칫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제출된 법령 제․개정안 중 실제 입법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