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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의 대선 관전 포인트]사이비 민주주의를 탄핵시키자<2017.03.22.중도일보>

  • 작성자주우영
  • 등록일2017-03-22
  • 조회수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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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선거를 어떻게 치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정치 사회체제를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즉 선거를 하지않는 권위주의 독제체제, 민주적 선거를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선거는 하는데 엉터리 선거를 하는 사이비 민주주의 체제다. 이 세 체제 중 가장 체제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 체제가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다. 선거비용은 들지만 그 성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독체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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