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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양해림 교수] 박근혜 前대통령 파면과 적폐청산의 길<2017.3.23.굿모닝충청>

  • 작성자주우영
  • 등록일2017-03-23
  • 조회수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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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판결로 파면한 시간이다. 비록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에서‘세월호 7시간’, ‘언론의 자유’, ‘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등의 탄핵사유를 배제시켰고, ‘재벌의 뇌물공여’를‘기업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정당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을지라도,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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