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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우리동네 변호사]군판사 경험, 군대내 사건사고 해결 베테랑<2017.06.22.중도일보>

  • 작성자주우영
  • 등록일2017-06-23
  • 조회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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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4월 육군에 입대한 20살 김모씨는 입대 바로 다음날 식당에서 식사를 배급받다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진다. 부검 결과 김씨는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었지만, 이를 알지 못했고 징병 검사에서도 심장질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씨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입대 전 질환에 따른 사망이고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가족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 사건의 변호는 서정만 변호사(54ㆍ서정만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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