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발전과 소비자보호 방안’ 주제

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 교수)와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재중 직무대행)은 12월 1일 오후 3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에서 ‘IT 발전과 소비자보호 방안’을 대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T)의 급속한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소비자의 편리성도 증대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참석, 대응방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미나에서 충남대 맹수석 교수의 ‘IT 금융거래와 소비자보호방안’, 전북대 송양호 교수의 ‘IT거래와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외국어대 안수현 교수의 ‘고령자의 IT거래와 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 법조계, 소비자보호 및 금융감독 당국,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 IT 진전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법적 구제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