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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칼럼=손종학 교수] 정치지도자의 결정무능력<2018.03.01.중도일보>

  • 작성자주우영
  • 등록일2018-03-02
  • 조회수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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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사무능력자'이라는 용어가 있다. 쉽게 말해서 어린 아기나 심한 정신이상자, 혼수상태에 빠진 자처럼 자기 행위의 법적인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없는 자를 일컬을 때 쓰는 용어이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의사무능력자가 계약체결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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