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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논단=박수연 교수] 정치가들로부터 자율적이어야 할 문화예산 <2019.08.19.대전일보>

  • 작성자오제훈
  • 등록일2019-08-19
  • 조회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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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회계라는 게 있다. 본말로 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이와 관련한 예산을 필요한 지역에 적절히 배분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권한을 지방정부에 모두 내려 보내겠다는 방침인 모양이다. 예산 편성권을 이양하겠다는 뜻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일환이라고 한다........[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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