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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초대석=최진혁 교수] "진정한 균형발전 위해 지방 분권 힘 실어야" <2020.01.21.중도일보>

  • 작성자오제훈
  • 등록일2020-01-21
  • 조회수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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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치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관계 정립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동안 중앙부처가 맡았던 400개 국가 사무가 내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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