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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이승선 교수] 재판관과 공정성 <2020.01.31.서울신문>

  • 작성자오제훈
  • 등록일2020-01-31
  • 조회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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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고도 한다’는 말이 있다. 수월한 일을 가리키거나 역량이 탁월한 경우다. 신화 속 여신 디케는 눈가리개를 하고 칼과 저울을 들었다. 우리 대법원 청사에 조각된 정의의 여신은 눈을 뜨고 저울을 들었다. 디케의 칼 대신 법전을 껴안고 있다. 정의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눈을 감아야 하는가, 아니면 눈을 부릅떠야 하는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과 공정성 여부를 재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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