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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평=장호규 교수] 데이터3법 통과의 의미 <2020.02.19.대전일보>

  • 작성자오제훈
  • 등록일2020-02-20
  • 조회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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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각 부분은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한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사법·검찰 적폐 등) 모두에서 사회 각 부분은 비슷한 수준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첨단을 달리는 분야는 역시 산업계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기는 하지만 후진적 규제로 인하여 발전 속도는 상당히 억제되어 왔다. 현재 한국경제는 구조적으로 정체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해방 이후 정부주도의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정부주도의 성장 개념은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한국은 다음 단계의 산업구조를 이미 실행하고 있어야 하는데,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후 구조개혁에 대한 동력을 많이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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