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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실태와 구제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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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실태와 구제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사진1

코로나19 확산 우려 영상통화, 이메일 활용한 온라인 세미나 진행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 맹수석 교수)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2월 24일,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실태와 구제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충남대 법학연구소와 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영상통화와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제1세션은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제1세션은 노태석 박사(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업행위 규제사항 검토’, 정운영 박사((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의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김광록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기환 박사(한국은행 법제실장), 김민정 교수(충남대 소비자학과)와 김형주 변호사(법무법인 정세)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세션의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김동민 교수(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가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이형욱 박사(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의 ‘DLF 사태와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방안’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권영심 변호사(권영심 법률사무소)와 이경재 변호사(나무그룹), 박나영 박사(소비라이프연구소 소장)와 한정미 박사(법제연구원 본부장)가 토론을 이어갔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해치는 금융회사들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학연구소 맹수석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미나 개최 여부를 고민하던 끝에 영상통화와 이메일을 활용한 세미나를 열게 됐다”며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강구는 물론, 최근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DLF 사태 등의 경우 효율적인 구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경제적 약자들인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 등 분쟁조정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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