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 격차와 공존의 정치역학’ 주제 

한국정치연구소(소장, 오영달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한국지정학연구원, 고려대학교 세계지역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과 북한, 격차와 공존의 정치역학’을 주제로 11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 사회과학대학 108호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총 2개 세션(1세션-군사 안보 역량의 격차, 2세션-경제 문화 역량의 비교)을 통해 6명의 논문 발표자와 6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이 학술회의에서는 78년의 분단관계를 유지해 온 남한과 북한 사이의 재래식 전력, 사이버 전력, 우주기술, 경제력, 대 러시아 관계, 인권 분야의 격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자인 김희수 교수(합동군사대학교)는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 비교와 그 의미’ 주제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논문을 발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전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업, 우주, 자율, 드론 무기체계에 결합되어 기존 전쟁수행체계와 전쟁 수단과는 차원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은 한국에 비해 점차 열세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국군은 미래전에 대비하여 신기술을 접목한 자율무기와 유무인 복합체계, 영상기술, 통신기술, 위성항법, 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군이 전반적인 신기술 적용 면에서 열세할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기술력과 재원 등을 고려할 때 미래전 수행을 위한 첨단기술군으로의 발전을 둘러싼 남북한 장기적 경쟁은 북한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1세션의 두 번째 발제자인 강찬옥 교수(고대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는 ‘남북한 사이버 전력 및 IT 능력의 비교’ 주제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논의를 하게 된다. 

“북한은 한국은 물론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강한 의도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최고지도층의 전략적 관심과 집중투자로 비대칭 전력으로서 국가적 전략 차원의 사이버전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격 능력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제에 대한 대응 전략 차원의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본격적인 4차 산업시대 사이버 안보 위협 요인의 증가 추세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가행위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속적 개입’(persistent engagement) 전략을 채택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물리적 공격이나 자국 이외 Network영역까지 작전을 확대 시행하는 ‘선제방어’(Defend forward) 전략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민∙관∙군 영역이 분명하지 않은 제5영토로서 사이버 영역은 새로운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제1세션 세 번째 발제자인 최보영 연구원(국가과학기술위원회)은 ‘남북한 우주개발과학 수준의 비교’ 주제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논의를 하게 된다. 

“남한과 북한의 우주개발은 상대를 견제하면서도 자국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특정 기술에 중점을 두고 발전해 왔다. 남한은 지구관측, 과학연구 등을 위한 공공 또는 민간 목적의 인공위성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성능의 고도화, 크기의 소형화를 이루어냈고 서브미터급의 월등한 해상도를 가진 위성을 개발해냈다. 발사체 기술 개발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우주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1톤 정도의 실용위성을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하였다. 반면 북한은 군사적 목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위한 발사체 개발을 일찍부터 시작하여 1998년 백두산 발사체를 발사하는데 성공하였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해외와의 협력은 어려웠으나 지속적인 발사체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발사체 기술 수준을 향상시켰고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이 더딘 위성 개발, 특히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애쓰고 있다. 향후 우주 공간의 과학적, 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며, 남한과 북한은 우주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상대방의 안보를 위협하고 군사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제2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인 이창희 박사(동국대학교)는 ‘남북한 경제력 비교 : 산업구조와 대외교역의 면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논의를 하게 된다.

“남과 북의 경제력을 산업구조와 대외교역 측면에서 살펴보면 규모의 차이는 크게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형성된 남과 북의 산업구조와 대외교역의 특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남과 북의 산업구조와 대외교역이 지니는 취약성을 이해하고 협력의 지점을 모색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재난이 상시화되고, 전쟁이 상시화되고, 세계화가 파편화되는 현 상황에 서로 협력하기 보다는 대립의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남한은 미중패권경쟁에서 미국에 편승하는 선택을 하여 중국과의 교역이 축소되고 있고, 무역적자 및 불황형 무역흑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오히려 방산산업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술과 물자의 획득을 위해서 러시아에 대해 무기를 지원하는 등 북중러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위기의 극복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제2세션의 두 번째 발제자인 주은식 소장(한국전략문제연구소)은 ‘대 러시아, 남한, 그리고 북한의 군사외교 역량 비교 : 김정은 집권 이후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논의를 하게 된다.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극동지역의 개발 동향과 우선순위 그리고 러시아가 추구하는 새로운 대외협력 비전과 가치 파악은 우리의 국가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남북러관계는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방경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전략적 대처를 기대한다. 현재는 러·우전쟁으로 러시아가 북한과 가까워졌다해도 이는 일시적이다. 러시아와 한국사이에 경제협력 분야가 유망하다. 따라서 한국 외교도 한미동맹 프레임에서 갇히지 말고 러시아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할 때이다. 중국의 시야에 가려져 있던 러시아의 다중적 가치를 한국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제2세션의 세 번째 발제자인 오영달 교수(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남북한 인권 상황의 비교’ 주제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논의를 하게 된다. 

“남한과 북한의 인권론에 대한 개념 및 이론적 기초가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띠는 상태에서 8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인권 분야에 있어서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극과 극의 상황에 있음을 보게 된다. 즉, 남한은 오랜 권위주의 정권 시대를 지나 오늘날에 이르러 자유권과 사회권 양 측면에서 대체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처음부터 우선 순위를 두지 않았던 자유권은 물론이고 그들이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권에서조차 형편없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북한은 비록 미국의 보수적인 인권단체이긴 하지만 프리덤 하우스의 인권상황 평가에서 세계 195개국들 중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로 분류된 57개국 중에서 다시 최악의 국가로 평가되는 16개국들 중에서도 다시 최악인 5개국 그룹에 속하고 있다. 그동안 보아온 것처럼 유엔의 정부간기구나 비정부기구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것이다. 즉, 체계적인 인권 유린이나 대량살상의 경우가 아닌 경우 2001년에 도입된 보호책임의 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을 동원한 개입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경우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인권을 경시하는 권력자들은 전쟁도 쉽게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열악한 상황은 가볍게 좌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는 북한 동포들의 인간존엄성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완화시키는 방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