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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교육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에서 규정한 여행경비 부담 기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국외출장하는 경우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행경비 부담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 국내 · 외 학술연구 관련 기관 (단체 · 재단 · 학회)
- 국제기구 · 외국 정부 · 외국교육기관 · 외국 공공 학술기관
- 국내 학회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회단체
- 계약 · 연구 또는 용역비 (계약 · 연구비 또는 용역비 내용과 연구목적이 부합되어야 한다)
- 본교(파견은 교무처 및 국제교류본부 소관예산에 한함)

공무국외여행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관련법령에 의거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파견은 본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직전 연구년 또는 파견 종료일로부터 직전 연구년 또는 파견 기간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자
국외여행에 따른 관계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한 자
강의 및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국외 파견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파견시작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청렴교육(2시간 이상) 및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4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파견 가능 인원은 각 학과 (부) 별 (의과대학은 교실별, 학부는 전공별) 로 수업 담당할 수 없는 자 (휴직자, 연구년제 교수,
교류 교수, 공무외국외여행자 등) 를 포함하여 계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학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속 학부 (과) 전임교원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
소속 학부 (과) 전임교원수가 6명 이상 9명 이하인 경우에는 2명
소속 학부 (과) 전임교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인원으로 한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외국 정부 포함), 정부 출연 기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직접 지명되거나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학기 중 국외출장 기간은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1개 학기 통산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방학 중 국외출장 기간은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다.
- 본교 외의 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파견기간은 1년 6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경비부담 기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경비부담 기관에서 추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본교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제9조에서 규정한 경비부담 기관에서 추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한 여행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정부기관의 초청이나 협조 지명을 받아 정부의 국외 공식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표로 국제회의에 참가할 경우
- 본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장이 지명한 경우
- 연구년제 연구 교원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출국 예정일 15일 이전, 파견은 30일 이전,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60일 이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은 소속 대학(원) 및 부속시설의 장 (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 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허가한다.

1개 학기 중 통산 2주 이하의 공무국외여행
방학기간 중의 공무국외여행
위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및 각 처장 · 소속 기관장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견기간 종료 2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기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국외여행 기간이 15일 (방학 중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복명서를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파견 / 장기 해외연수) 귀국 보고서를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귀국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귀국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 논문을 본교 교원업적평가지침의 규정에 의거 국내 전문학술지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