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 법문화의 역사적 발전-우암 송시렬과 로마법의 조우’ 주제 

법학연구소(소장 고세일)와 한국법사학회(회장 정병호)는 지난 10월 19일 오후 2시, 대전시 우암사적공원 내 이직당에서 제144회 한국법사학회 정례학술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학연구소와 한국법사학회가 공동 개최했으며 은진 송씨 종친회(恩津 宋氏 大宗會)가 후원하는 행사로 ‘동서양 법문화의 역사적 발전-우암 송시열과 로마법의 조우’를 주제로 1부-한국법 강연, 2부-로마법 강연이 차례로 진행됐다.  

제1부 한국법 강연에서는 충북대 사범대학 손경찬 교수가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의 법사상’에 대해서 강연했으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중모 교수가 ‘로마에 비쳐 본 조선의 법문화-우암(尤庵)과의 비교를 위한 우계(牛溪)의 예-’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와 관련해, 그 동안 국내에서 우암 송시열 선생의 정치사상과 성리학과 관련된 많은 평가가 있었지만, 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사상에 대한 조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구의 많은 법학자들에 대한 법사상은 이미 다수 소개되었지만, 국내 유명 이론가들의 법 사상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착안해 충북대 손경찬 교수가 우암 송시열 선생의 법사상에 대한 폭넓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서울시립대 성중모 교수는 우계 성혼 선생의 입장과 비교하여 송시열 선생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어진 제2부 로마법 강연에서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석 교수가 ‘임대인의 법정질권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 강연했으며, 마지막으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희 교수가 ‘Brocard, Maxim, 그리고 법격언(法格言)’ 주제로 강연했다.  

이 강연을 통해 2천년 전 로마시대로부터 발전해 온 로마의 법제도가 과연 우리법에서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나아가 고대 로마인들의 직관적 법사고가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세일 법학연구소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동양을 대표하고 송장(宋子)로 불리는 조선의 우암 송시열 선생과 서양을 대표하는 로마의 법이 조우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강연이 인연이 돼 동서양의 법, 그리고 법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사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