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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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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학술대회 개최 사진1

충남대 법학연구소는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공동으로 8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여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설계를 위한 5대 원칙을 검토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보호는 법률에 의한 보호와 함께 별도의 조직이나 논거에 의해 유효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금융학 분과, 소비자학 분과, 법학 분과, 기타 분과로 나누어, 총 10편의 논문 발표와 1편의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가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제언은 물론, 실무상의 현안 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토론의 장으로 평가됐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맹수석 회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지난 6월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를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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