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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계 직원 고용 안정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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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기성회계 직원 고용 안정 추진계획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기성회계 직원(계약직 포함)을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채용 하여 안정적 고용 추진

※ 총 196명 : 기성회직 80명, 상용계약직 85명, 기간제계약직 31명

 

 기성회계 직원에 대한 ’15년 임금 인상분 반영,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정리 등 기성회계 에서의 근로 계약 관계 종료

※ 임금인상은 임급협약 없이 ’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3.8%) 적용

 

□ 고용 등 보장 방안

 

  ○ (고   용) 법률 부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성회직원에서 퇴직 후 대학 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15. 4. 1. 예정)
  ○ (근로조건) 법률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기성회 급여보조성 경비는 제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
  ○ 관련 법률(발췌)
 

부칙 제4조(기성회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립대학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 기성회의 직원을 이 법에 따라 대학회계가 설치된 때에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회계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종전의 기성회 직원에서 퇴직하여야 한다.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된 대학회계직원이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채용 절차 및 근로조건 등

  ○ (채용) 신규채용은 퇴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

  ○ (근로계약 체결) 근로 유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 근로자 유형 : 대학회계 직원, 대학회계 무기(기간제)계약직
     ※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기성회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계약

  ○ (퇴직) 대상은 기성회 재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모든 직원으로 하며 사직서 제출에 의한 면직의 방법에 의하고 퇴직금은 개인별로 정산지급

  ○ (근로조건 등)
    - 보수는 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만 제외하고 기존 급여 수준을 보장
    - 경력 및 연가일수는 신규채용일지라도 기성회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산정
    - 先 신규채용, 後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제정

  ○ (퇴직 처리 및 신규임용 추진)
    - 사직서, 퇴직금 청구서 접수 및 신규임용 계약서 작성(별관 별도공간에서 진행)
    - 퇴직금 산정, 개인별 지급 준비(퇴직연금 가입자일 경우 개인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입금) 및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 추진

 

  ○ 관련 법률(발췌)

제29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이하 “대학회계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한다.

 □ 향후 일정
  ○ 전 기관 안내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 ’15. 3. 23(월) ~ 31(화)
  ○ 개인별 사직서 및 임용계약서 작성 : ’15. 3. 30(월) ~ 31(화)
  ○ 신규임용 발령 : ’15. 4.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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