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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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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기간 : 2015.3.16.(월) ~ 5.31.(일) 


2.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우편접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시스템 : http://community.klaw.go.kr


3. 공모주제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그 밖에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 국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에 대한 개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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