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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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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대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적용 범위
    - (수업목적) 학교 및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에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온라인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한정

3.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 범위(일부분 이용 및 필요 최소한의 범위)
    - 어문 저작물(논문, 소설, 수필, 시 등): 전체의 10%
    - 음악 저작물: 전체의 20% (최대 5분 이내)
    - 영상 저작물: 전체의 20% (15분)
    - 이미지 저작물(사진, 미술 등): 전부 이용 가능

4. 허용 제외 범위(저작권자의 사전 개별 이용 허락이 필요하거나 금지되는 행위)
    -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본래의 수업목적을 넘은 이용이 행해지는 경우
    - 복제 부수: 원칙적으로 부수는 일반적으로 한 교실의 인원과 담당하는 교원의 합을 한도로 하나 이를 넘는 경우
    - 다운로드 받은 강의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출력물의 경우), 전송(파일 업로드)하는 행위
    - 강의자료를 수강생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 강의자료가 게시된 학습관리시스템, 학사관리시스템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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